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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312건
연예일반

벼량 끝 내몰린 TBS..지원 연장안 시의회 처리 불발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1일에서 9월1일로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TBS는 6월부터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한층 앞날이 어두워지게 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날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이날은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다시 시가 9월1일로 한 차례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03 18:23
연예일반

5월 1일부터 ‘청불’ 기준 바뀐다…18세→19세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5월 상영 예정작 중에서는 ‘애비게일’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상태다. 오는 7월 24일 개봉하는 ‘데드풀과 울버린’은 아직 등급 분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리즈 전작 두 편이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22 15:14
IT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전환 지원금 받는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소비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6 17:11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 신임 기술위원장에 전경준 전 감독…올해 연맹 예산은 약 430억

한국프로축구연맹 신임 기술위원장에 전경준 전 전남드래곤즈 감독이 위촉됐다. 포항 스틸러스 지휘봉을 잡은 박태하 감독의 후임이다. 연맹 올해 예산은 약 430억원이 편성됐다.연맹은 지난 1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전경준 신임 기술위원장 위촉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를 통해 위촉된 전경준 신임 기술위원장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포항 스틸러스와 부천SK, 전북 현대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20세 이하(U-20) 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수석코치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팀 코치도 역임했다.이후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남 지휘봉을 잡아 2부리그 소속 구단으로는 최초로 FA컵 우승을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 전경준 신임 위원장은 TSG(기술연구그룹) MCG(경기감독관그룹( FDG(시설개선그룹)으로 구성된 연맹 기술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연맹의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도 심의 및 승인됐다. 연맹은 ‘팬 퍼스트’의 자세로 지난 시즌 300만 유료관중의 흥행 열기를 지속할 것을 2024년 사업계획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서 ‘디지털 생태계 구축’, ‘K리그 역사와 기록 체계화’, ‘재정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K리그 펀더멘탈 강화’ 네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024년도 예산은 약 429억 3000만원이 편성됐다.2023년도 사업결산도 승인됐다. 수입은 약 434억 3000만원, 지출은 약 416억 9000만원이다. 사업결산 세부 내역은 추후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각 구단이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도 바뀌었다. 구단이 현직 임직원의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연맹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연맹은 이해충돌 가능성과 직무 공정성을 해할 우려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K리그 윤리강력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채용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리그 전반의 도덕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혔다.이밖에 재정건전화 규정의 첫 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미비사항들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구단의 추가예산 제출이 연중 상시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예산 제출은 연 1회 추가등록기간 전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선수단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또한 연맹 재무위원회가 구단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재무위원회의 판단으로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수비용 상한선을 계산할 때에는 영업 외 수익이나 전기 잉여금을 제외한 당해 연도 영업수익의 70%만을 반영하도록 했고, 선수비용 상한선 초과 시에는 선수 등록 불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의 재무개선안 제출을 예산심사과정에 통합하여 구단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김명석 기자 2024.01.16 10:16
프로야구

'제2의 오지환 편법'-'제2의 염경엽 상금' 없다···피치 클락 이르면 후반기 도입 [종합]

'제2의 오지환 편법'과 '제2의 염경엽 감독 MVP 상금'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각종 규정을 의논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비FA(자유계약선수) 다년 계약과 메리트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했다. KBO는 11일 "다년 계약 선수는 계약 기간 중 FA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이 당해 년도에 종료될 예정인 선수에 한해 FA 자격을 승인하도록 개정했다. 구단은 비 FA 선수의 다년 계약 체결 시 언제든지 계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발표 다음 날까지 KBO에 계약서를 제출, KBO는 제출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오지환이 '깜짝 FA 신청'을 하면서 야구계가 술렁였다. 2023년 1월 LG는 주전 유격수 오지환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계약 기간 6년, 총액 124억 원에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만 했던 것이다. 당연히 계약 서류를 KBO에 제출하지 않았다.이는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LG의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 오지환이 FA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보호선수로 묶여, 25인 보호선수 명단에 추가로 1명을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고,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다만 LG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단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LG의 이런 선택을 '꼼수'로 바라본다. 이번 규정으로 더 이상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됐다. 비FA 다년 계약 체결 시 발표 다음날 곧바로 KBO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KBO는 "기한 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약 제 176조를 준용,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해 상벌위원회에서 제재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KBO는 메리트 지급 가능 항목에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만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현 규약에서 정해 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메리트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해, 구단이 아닌 감독의 판공비나 개인 돈으로 선수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시리즈 MVP에 대한 구단의 별도 시상은 시즌 전 KBO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은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MVP와는 별도로 수훈 선수를 선정해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승 공약이다. MVP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남겨준 롤렉스 시계를 받지만, 아쉽게 놓친 선수를 격려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옆에 앉아 있던 KT 이강철 감독은 염 감독의 공약 후 "난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했다. LG가 KT를 4승 1패로 꺾고 29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자 염경엽 감독은 박동원과 유영찬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상금으로 줬다. 두 감독 모두 선수단을 독려한 선심성 공약이지만, KBO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KBO는 MVP에게만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도 사전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2024 정규시즌 각종 규정 도입 여부도 최종 결정됐다. 올 시즌 ABS(자동 투구판정 시스템) 적용을 최종 확정했지만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운영 중인 클락 운영은 전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후반기부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선수들이 피치 클락 규정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시간을 부여,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끄러운 경기 진행을 위한 조치다. 퓨처스리그는 곧바로 정식 시행한다. MLB는 피치 클록 도입 이후 경기 평균 시간이 대폭 감소했다. 베이스 크기 확대는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모두 전반기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선수의 부상 발생이 감소하고, 도루 시도 증대로 보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 시프트 제한도 전반기부터 KBO리그와 퓨처스리그에 적용해,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수비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다만 투수 세 타자 (의무) 상대 제도는 우선적으로 퓨처스리그에만 적용한 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BO리그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시행 중인 연장전 승부치기 또한 KBO리그의 도입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올 시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각 제도의 시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형석 기자 2024.01.11 17:30
프로야구

자동 볼판정, 2024시즌 바로 도입…피치클락은 시범 운영·승부치기는 재논의

프로야구 자동 투구판정 시스템(ABS) 도입이 2024시즌부터 도입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ABS 적용을 최종 확정했다"라고 알렸다. 더벌어 "피치 클락, 베이스 크기 확대 등 주요 제도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 도입 및 적용 시기를 확정했다"라고 전했다. 비(非)자유계약선수(FA) 다년 계약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 각종 제도 2024 시즌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적용 시기 확정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피치 클락 운영은 퓨처스리그에는 전반기부터 적용, KBO리그는 전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후반기부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피치 클락에 적용에 대해 충분한 적응 시간을 부여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 하고 매끄러운 경기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월 중 각 구장에 관련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계시원 교육을 통해 차근히 준비해나갈 방침이다.베이스 크기 확대는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모두 전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구장에 신규 베이스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수의 부상 발생 감소, 도루 시도 증대에 따른 보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비 시프트 제한도 전반기부터 KBO리그와 퓨처스리그에 적용해,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수비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투수 세 타자 (의무) 상대 제도는 우선적으로 퓨처스리그에만 적용한 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BO리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시행 중인 연장전 승부치기 또한 KBO리그의 도입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올 시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각 제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 비 FA 다년 계약 선수 관련 규정 신설 다년 계약 선수의 명확한 신분 규정에 대한 규약의 근거도 신설했다.다년 계약 선수는 계약 기간 중 FA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이 당해 연도에 종료될 예정인 선수에 한해 FA 자격을 승인하도록 개정했다. 구단은 비FA 선수의 다년 계약 체결할 때 언제든지 계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발표 다음 날까지 KBO에 계약서를 제출, KBO는 제출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기한 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약 제 176조(징계)를 준용,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해 상벌위원회에서 제재 심의를 하기로 했다.▶ 메리트 지급 가능 항목에 한국시리즈(KS) 최우수선수(MVP) 추가 현 규약에서 정해 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메리트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해, 구단이 아닌 감독의 판공비나 개인 사비로 선수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KS MVP에 대한 구단의 별도 시상은 시즌 전 KBO에 운영계획서를 제출 한 후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1.11 15:22
e스포츠(게임)

“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IT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산업

컵라면·반려동물 사료 등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적용 대상 물품 제조 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의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선 식품을 제외한 컵라면·에너지바·혼합 조미료·사이다·포기김치·마스크·반려동물 사료 등이 대상이다.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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